선민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진 권력의 문제점

부제: 추미애와 우원식의 국회의장 선거에서 드러난 선민의식

▣ 선민의식 [選民意識]

한 사회에서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우월감

 

▣ 선민의식을 가진 권력의 문제점

특히 이러한 우월감이 통치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높은 지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얻었을 때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뤄어 보자.

 

1. 공감과 이해 부족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덜 받는 개인의 어려움과 필요에 공감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다수의 필요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2. 차별 정책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 행동은 그들의 편견을 반영하여 엘리트를 선호하고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교육 및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3. 사회적 분열과 긴장

지도자들이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제도화할 때 사회적 분열과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종종 계급 갈등, 분노,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4. 민주주의 훼손

 권력자들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동등한 대표성과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무시되거나 억압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

 

5. 불평등의 지속

그러한 개인들은 자신과 동료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부자들을 우대하는 세금 정책,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과소 자금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6. 부패와 정실주의

우월감은 권력이 사회 전체보다 작고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는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아 엘리트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실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신뢰의 약화

지도자들이 우월감에서 행동할 때, 그것은 기관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그들에 대해 조작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은 환멸과 시민 과정으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8. 혁신과 진보의 억압

동질적이고 엘리트가 지배하는 리더십은 그들의 특권적 위치를 방해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에 저항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은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억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선민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불평등을 영구화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분열과 불만을 조장하는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공감과 포용, 복지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 내의 특권의식 즉 선민의식을 가진 계층 특히 다선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킬려는 욕심, 검사내부에 존재한다고 하는 캐비닛에 잡힌 약점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잘 드러난 선거결과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나 당심과 민심에 괴리된 선거결과는 민주당에게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 올 여지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