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게닝(plea-bargaining)과 사법거래

플리바겐(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거나 혐의를 줄이는 미국식 사법 절차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협상이나 증언 거래를 통해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하거나 피의자들 간에 거래가 의심될 경우, 이와 유사한 관행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한국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은 피의자와 검찰 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제도적 구조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미국 플리 바게닝

•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감경하거나 일부 혐의를 철회.
• 법원 승인 필요, 주요 증거 확보 및 재판 비용 절감의 목적.
•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형사 사건의 약 90%가 이 절차로 해결됨.

2. 한국의 사법협조자 감경약속

•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범죄 조직 해체와 대규모 경제범죄 해결을 위해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형량 감경 혜택 제공.
• 주요 목적은 상위 공범이나 조직 체계에 대한 진술을 얻는 것.
• 법적 근거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 감면" 조항.

한국 제도는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식 플리 바게닝처럼 법률 시스템의 전반적 핵심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

 

플리바겐(Plea Bargain)의 사례는 주로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 마피아 조직 관련 사건: 미국에서 마피아 수사 중 하위 조직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상위 조직원을 폭로함으로써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 예: 1980년대 마피아 조직원들이 플리바겐을 통해 주요 인물들의 검거에 협력.
• 엔론(Enron) 사건: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에서 일부 임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조하여 경영진의 유죄를 입증.
• 도널드 트럼프 관련 사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플리바겐을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트럼프와 관련된 조사에 협력.

플리바겐은 검찰이 더 큰 범죄를 해결하거나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공식적으로 사법 거래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법적 절차에서 다뤄질 경우 증거로 채택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술의 자발성: 협조자나 피의자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하다.
• 증거의 신빙성: 협상 과정에서 제공된 증거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원 판단: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진술의 동기와 관련성이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협상으로 얻어진 진술이 강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