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문제점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정부 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에 대한 문제점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번아웃: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의 근무는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초래하여 개인이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및 부상 위험 증가: 장시간 노동은 인지 능력을 손상시키고 직장에서 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건강 문제: 장시간 근무는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생산성 감소: 과로는 생산성 저하와 실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집중력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긴장된 관계: 긴 업무 시간은 개인이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음: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운동, 취미, 그리고 자기 관리와 같은 삶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위한 시간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정신 건강 문제: 지나치게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은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정신 건강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 웰빙, 삶의 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69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으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필요성이나 개인적인 야망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 시간들을 일하기로 선택할지도 모른다.
잠재적인 이점 측면에서, 주 69시간 근무의 한 가지 가능한 이점은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다. 개인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재정 목표 달성이나 부채 상환 등에 유용할 수 있다.
특히 그 일에 열정적일 때, 장시간 일하는 것은 몇몇 개인들에게 성취감과 목적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지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잠재적인 이점은 장시간 노동의 중대한 위험과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노동법과 규정에 따르면, 표준 주휴시간은 보통 40시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할 것을 권장한다. 과도한 시간을 일하는 것은 소진, 스트레스 증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고 일과 개인적인 관계, 취미, 여가 시간과 같은 삶의 다른 측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근무 시간은 개인의 상황, 직업 요구,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판단임을 밝히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잘 판단하여 우리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