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서명한 '암호화폐 실무 그룹', 무엇을 하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서명한 '암호화폐 실무 그룹(Cryptocurrency Working Group)'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차원의 협력 기구이다. 이 그룹은 다양한 연방 기관, 규제 당국, 그리고 금융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 '암호화폐 실무 그룹'의 주요 목표와 역할

1.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사기, 조작,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

2. 규제 명확화

• 연방 규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미국 내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3.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금융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혁신 지원

•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혁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장려.
• 미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지원.

5.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검토

• 디지털 달러와 같은 CBDC 발행 가능성을 연구하고, 민간 암호화폐와 공공 디지털 화폐 간의 균형을 조율.

▦ 주요 기관 및 파트너

실무 그룹에는 다양한 연방 기관들이 참여한다. 주요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규제 책임.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암호화폐의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된 규제.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CBDC와 금융 안정성을 연구.
•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활동 규제.

▦ 구체적인 활동 예시

1. 법적 정의의 정립

• 암호화폐를 증권, 상품, 화폐 중 어느 범주에 포함할지 명확히 정의.
• 토큰의 성격에 따라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조정.

2. 국제 협력

• 국제 금융 기구(IMF, G20 등)와 협력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을 수립.
•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규제를 조화롭게 통합.

3. 산업 피드백 수렴

• 암호화폐 기업 및 전문가와의 공개 토론 및 의견 수렴.
•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

4. 암호화폐 사기 및 불법 거래 조사

•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을 추적하는 기술 및 툴 개발.
• FBI 및 FinCEN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범죄 네트워크를 단속.

5. 암호화폐 실무 그룹의 장기적 영향

• 시장 안정성: 명확한 규제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상승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 강화.
• 미국의 블록체인 리더십: 기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
• 규제 일관성: 규제 당국 간 협력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혼란 감소.
• 불법 활동 방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해당 행정명령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차르(담당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암호화폐 실무 그룹의 의장을 맡게 되며 재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수장 등이 이 실무 그룹에 참여한다.
암호화폐 실무 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은 그간 언론에서 언급돼 왔던 USDC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 암호화폐 실무 그룹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만남을 가졌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크리스 마자렉 크립토닷컴 CEO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암호화폐 실무 그룹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기타 기관의 조치 중 철회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실무 그룹에 제출하도록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