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결과는?

•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과거부터 복귀를 해봐야 함

  리플의 소송은 2020년 12월 22일 리플 임원 2명이 미등록된 디지털 자산 증구 제공을 통해 13억 이상을 조달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sec의 제소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함

  리플은 리플이 비증권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임
• sec가 소송에서 승소 시 리플은 결국 sec 통제로 들어갈 것임

  그러면 결국 중앙화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암호화폐 본연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정치적 탈중앙화를 못 벗어나게 될 것임
• 증권형으로 분류되면 현재의 코인 거래소들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에 판매할 수가 없음

  리플이 증권화될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증권화가 될 텐데 현재 코인 거래소에서 증권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모든 상장 폐지가 될 것임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님
•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를 예측하려면 sec가 무엇을 기준으로 소송을 하는지 알아야 함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분류가 됨

  하위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해당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자와 증권법을 적용해서 증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모두를 충족해야 됨
• 리플 측 변호인은 sec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리플랩스 측은 xrp가 투자를 위한 증권이다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함

  미국 대법원은 하위 테스트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지 않음
• 리플랩스는 결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xrp를 판매하고 있음

  모든 xrp 구매자들은 리플랩스가 만들어갈 탈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므로 xrp와 리플랩스는 공동 기업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함
• 리플랩스는 sec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리플랩스의 노력에 의해 투자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함
  sec는 리플랩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리플랩스의 주장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리플과 sec 소송 하위 테스트를 기준에서 분석해보고 결과를 예측해 봄

  리플이 승소를 하긴 하지만 벌금을 무는 쪽으로 갈 여지가 존재함
• 미국 금융시장이 좋지 못함
  sec가 무조건 승소를 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할 것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타격이 생길 것임
  
•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열리면 현재의 비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인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어야 함
  증권형 토큰으로 중앙화된 정부와 은행과 증권사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시장이 키워져 나갈 거라서 탈 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극히 소수만 남게 될 것임
  
• 리플이 패소하게 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 충격에 휩싸이게 될 전망임

  리플의 기술력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증권형으로 포함되어 관리감독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sto 시장과 함께 xrp 또한 날개를 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음